2025년04월05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｣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.
-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-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.
-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80%)